안성시 2027년 예산,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뺄까'가 관건

1조3천억원대 재정 속 일몰사업·절감액은 미공개
신규사업보다 기존 예산 구조조정 내역 공개가 우선

김보라 안성시장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사진=안성시 제공)

1조3천억원대까지 커진 안성시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어디로 향할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시가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사업 효율화와 일몰제를 강조했지만, 실제로 어떤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 재원을 마련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의 변화는 이런 검증 필요성을 보여준다. 안성시의 2026년 본예산은 1조2,840억원이었다. 이후 제1회 추경에서 501억원이 더해지면서 1조3,341억원으로 확대됐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22억1,237만원이 삭감됐지만 당초 편성한 사업 가운데 일부가 다시 조정된 셈이다.

사업별 증감도 엇갈렸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146억9,309만원에서 243억3,239만원으로 약 96억4천만원 증가했다. 자원회수시설 증설에는 60억원이 추가된 반면 산림녹지과 예산은 감소했고, 돌우물공원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비 11억4,500만원을 줄였다.

이 같은 사례를 놓고 보면 2027년 업무계획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사업 개수나 정책 구호가 아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규모를 줄일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와 함께 그 결과 확보되는 재원이 얼마인지다.

특히 시가 성과가 낮은 사업을 일몰제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몰 대상 사업과 절감 예상액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신규사업 역시 총 사업비와 연간 시비 부담액, 향후 유지관리 비용까지 제시해야 실제 재정 부담을 판단할 수 있다.

현재 2027년도 예산 시민 설문도 진행되고 있다. 시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선호사업을 묻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사업별 비용과 성과를 함께 공개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시민 체감형 행정'이라는 평가도 결국 돈의 흐름에서 판가름 난다. 2027년 예산안이 나올 때는 새로 확보한 사업만큼 없앤 사업, 줄인 예산, 그로 인해 생긴 재원까지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업무보고가 실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다. 안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