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육 협약, 11개 약속보다 '실행 비용'이 먼저

총 사업비·기관별 분담액·완료 시점·성과지표 과제

하남교육지원청 우선 개청 공식화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하남시청역 인근에 약 150평 규모의 하남교육지청 임시청사를 준비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독립 교육행정기관이 실제 운영되기까지 필요한 조직·인력과 운영재원, 교육청과 시의 비용 부담 구조는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

더 큰 재정 검증사업은 학교복합시설이다. 수영장 등을 포함한 시설 2곳을 짓기로 했지만 전체 건립비가 얼마인지, 국비와 도비·시비, 교육청 예산이 각각 얼마나 투입되는지는 협약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고, 시설이 완공된 뒤 유지·관리비까지 누가 부담할지도 향후 재정 부담을 좌우할 변수다.

또한 통학 지원도 마찬가지다. 순환 버스 5대를 계속 운영하고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운송비와 이용 학생 수가 공개되지 않으면 학생 1명에게 얼마의 공공재원이 들어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남시는 민선 8기 이후 교육 분야에 매년 약 21억 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사업에 배분됐고 실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얼마나 바꿨는지 이고, 참여 학생 수, 이용률, 과밀학급 감소 폭, 교육 만족도 같은 사후 지표가 필요하다.

공동학군 역시 선언만으로 과밀 문제가 해결되는 사업은 아니다. 위례·감일 지역의 학생 증가 규모와 학교별 수용 여력,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가 뒷받침돼야 하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의 시민 개방도 이용 수요와 관리비, 안전관리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결국 이번 협약의 성패는 '11개 과제를 합의했다'는 데 있지 않다. 과제별 예산과 부담 주체, 추진 일정,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매년 이행률을 검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신설과 교육사업 확대가 시민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는지는 이제 협약서가 아니라 숫자와 결과로 답해야 한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800억 원 상당의 시유지 공원 부지를 무상 임대해 올해 3월 한홀중학교 개교를 이끌어냈고, 하남시청역 인근 종합복지타운 6층에 150평 규모의 임시청사를 마련해 내일이라도 간판만 달면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완비해 뒀다"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은 33만 하남시민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절박한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