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관통한 용인 반도체 용수관로 27㎞…정부 '상생 청구서' 요구

박관열 시장 두 차례 1인 시위…"반도체 반대 아닌 지역 희생 보완책 필요" 강조

9일 오전 박관열 광주시장, 청와대 앞 1인 시위 (사진=광주시 제공)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9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지역에 부담이 집중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박 시장은 앞서 6월에도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에 따른 광주의 부담과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광주는 이미 팔당호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감내해왔는데, 여기에 국가산업용 물 공급시설까지 통과하면서 지역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사업 규모를 들여다보면 용인 반도체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관로는 약 47㎞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약 27㎞가 광주시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관로 설치에 들어가는 공사비뿐 아니라 토지 보상, 도로 굴착 및 복구, 교통처리, 환경훼손 방지, 민원 대응 등 광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별도로 산출해야 하고, 전체 사업비를 관로 길이로 나눠 광주 부담액을 추정하는 방식은 비용을 계산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가 요구하는 상생방안 기준은 AI 스마트 공공주택 3만호, 첨단기업·연구개발시설 유치, 인재 양성과 일자리 사업, 팔당호 규제 개선 등이 실제 추진된다면 사업별 소요액과 국비·도비·시비 부담률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도체 관련 기업 유치로 늘어나는 고용과 지방세, 주거 수요 증가에 따른 경제효과 등을 따져야 지역 상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갈등은 반도체산업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위해 광주가 내놓는 것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 대가로 제공할 것은 무엇인지 답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 시장의 1인 시위가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이제 요구사항의 나열을 넘어 광주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부터 계산하고, 정부가 얼마를 책임질 것인지 답을 받아내는 것이 상생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광주=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