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세출 구조조정 단행··· 제3회 추경 1118억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조성 초긴축 재정

강진군청.(사진=강진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최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6,543억 원 규모로 편성, 강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총 규모 6,543억 원 중 일반회계 6,378억 원, 특별회계 165억 원으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18억 원(21%) 증액된 규모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자체수입 28억, 교부세 245억, 국도비 보조금 688억, 조정교부금 17억 등 총 1,102억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지정재원 744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22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의 염원인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연말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신규사업이나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엄격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연말 준공 예정 사업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한 후, 확신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정 운영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실시한 세출 구조조정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닌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과정으로 ▲올해 추진 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전액 삭감 ▲다년간 추진에도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의 축소 ▲주민숙원사업의 미편성 ▲유사·중복사업 및 행사성 사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확보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반영해 국.도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자체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또한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분담금, 보험료 등 법적·의무적경비 ▲계속사업 중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 ▲매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편성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례 없는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했다"며,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소홀히 할수 없어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32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진=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