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부산시의원, 716억 감액 재정 효율성 따져

예비비 976억→491억 절반 감소
집행 부진·잔액 78건 예산 조정
계속사업 내년 재편성 부담 우려

박미순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민선 9기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려고 기존 예산 716억3200만 원을 줄인 데 대해 사업별 조정 근거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미순 부산시의원은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비비 감액과 재정지출 효율화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안의 예비비는 기존 976억 원에서 491억 원으로 49.7% 줄었다. 박 의원은 본예산 편성 후 몇 달 만에 절반가량을 삭감한 만큼 최초 편성 규모가 적절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등 핵심사업에 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이 더딘 사업 23건에서 532억600만 원을 감액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55건에서도 184억2600만 원을 줄였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지출을 줄였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면 부담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행 속도가 늦은 사업은 지연 원인과 연내 집행 가능성, 다음 연도 소요액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박 의원은 추경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수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며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을 줄일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본예산 의결 뒤 단기간에 대규모 조정이 되풀이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