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52개 공약, 실행표가 먼저다

기본소득 공모 탈락·고속도로 미반영, 재원과 기한 공개 과제

의령군, 민선9기 '오케어' 본격 실행<사진=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민선9기 핵심 정책인 '오케어'를 포함한 52개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아이·생활·소득·건강·노후를 책임지는 43개 사업에 미래도약사업 9개를 더했다.

구상은 넓다.

그러나 군이 공개한 자료에는 52개 공약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임기 내 완료사업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과 정부·경남도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표적인 외부 의존 공약이다.

의령군은 올해 정부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지만, 지난 6월 경남 6개 군과 함께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의령군의회가 최근 사업 확대와 법제화를 건의한 것도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 통로가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남북6축 고속도로 의령 연장과 의령나들목 신설도 아직 국가도로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국가계획상 노선은 진천에서 합천까지며, 의령·함안 연장은 정부가 결정해야 할 약 35㎞ 국책사업이다.

경남인재개발원 유치 역시 의령군이 2019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장기 과제지만 이전 결정권은 경남도에 있다.

반면 24시간 아동 긴급돌봄과 행복빵빵택시, 찾아가는 건강관리 등은 군 예산과 행정력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일 공약보고회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지만, 사업별 예산과 시작·완료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선8기에는 54개 공약 가운데 33개가 군민공약평가단으로부터 우수, 19개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민선9기 평가는 공약의 숫자가 아니라 자체 추진사업과 국책사업을 구분한 실행계획에서 시작돼야 한다.

군비가 얼마나 들고, 누구의 결정이 필요하며, 임기 안에 어디까지 할 것인지부터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약은 52개의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평가는 52개의 결과로 남는다.
의령=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