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중교통 7억 용역에 도시철도 빠져…범위 논란

버스 중심 과업에 도시철도 제외 지적
노선·환승 등 통합 교통망 분석 주문
버스업체 대형화 공공성 검증도 요구

최은영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약 7억 원을 들여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살피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를 과업에 포함하지 않아 용역 범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339회 임시회 교통혁신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를 점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용역 범위에는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도시철도망과 이용이 확대되고 두 교통수단의 환승도 밀접해진 만큼 버스만으로 전체 대중교통체계를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중복 노선이나 환승거점, 연계노선 등을 하나의 교통망 차원에서 분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배차와 운행시간도 개별 수단의 수익성만 따지기보다 이용자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교통 분야 연구와 겹치는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확보한 조사자료와 통계,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새 용역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교통환경 변화로 새롭게 검토할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스업체를 권역별로 대형화·법인화하는 방안도 검증 대상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업체 규모를 키울 경우 경영 효율성뿐 아니라 독점 가능성과 노선 운영, 재정지원 과정에서 부산시의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 품질과 노동환경, 시민 이동권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도 대안별로 비교할 것을 요구했다.

용역 과정에는 시민과 교통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철도·버스 간 환승과 노선 조정, 대형 법인화에 따른 영향을 과업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약 7억 원을 투입해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특정 교통수단이나 업체 구조 개편에 한정하지 않고 부산의 전체 교통망을 다루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