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결산자료 '부실' 지적…조직 효율성·예산 집행도 도마

직속기관 업무 중복·인력 배치 재검토
결산자료도 ‘부실’ 지적도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대전교육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과 성인지 사업의 실효성, 결산자료 작성 방식 등이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직속기관의 업무 중복 여부와 인력 배치부터 성인지 사업의 성과지표, 추경에 따른 예산 변동 내역까지 교육청의 예산·조직 운영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이한영 의원은 직속기관의 수와 인력 운영이 적정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직속기관 수가 현재 적정한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통폐합 의사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직원별 업무 현황과 업무량을 분석해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기관만 늘려온 것은 아닌지도 봐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단순히 인건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업무가 지나치게 방대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4일 조직개편 관련 착수보고회를 열고 직무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오찬영 기획국장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현재 구성원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무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조정할 계획이고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인지 사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민향기 의원은 특수교육 연수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스포츠강사·학교예술강사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 비율, 영재교육원 프로그램 만족도 차이 등이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두고 문제를 짚었다.

민 의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인지, 단순히 나타난 현상을 성인지 사업으로 잡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국장은 성인지사업 예산 가운데 교육부가 지정한 필수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2025년 시행계획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업이 약 55개에 달하고,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사업은 6개 정도"라며 "사업명 자체는 필수 지정으로 변경하기 어렵지만, 성과지표는 사업 특성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산자료의 작성 방식 역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지적을 받았다.

최지연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본예산과 추경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감액됐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자료만으로는 한 해 예산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2차 추경에서 증액이나 감액된 내용이 결산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며 "앞으로는 회계연도 사업 가운데 추경에서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감액된 사업과 그 사유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향기 의원 역시 결산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추경, 집행까지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현주 행정국장은 "의회와 협의해 결산자료 서식을 보완하고 본예산과 추경 차수별 변동 내역을 보다 상세하게 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