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건의

김준철 부군수가 최근 문금주 의원을 만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사진=강진군 제공)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강진군이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에 대비한 행보에 들어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준철 부군수와 김진관 인구정책과장 등은 2일 문금주 국회의원실을 찾아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입법과 강진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기존 17곳에서 35곳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대상 지역이 두 배 이상 확대될 예정인 만큼 강진군은 추가 공모에 대비해 사업 유치에 필요한 대응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강진군이 국회에 먼저 요청한 사항은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은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기존 군비 사업을 유지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까지 추진하는 데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보조율이 현재 40%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 방식으로 제한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인구 유입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전면 시행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진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인구·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시범사업 준비의 기반으로 제시했다.

강진군은 농어민수당과 육아수당 등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반값여행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공모에 대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대상지 선정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이 2027년 시범사업에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진=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