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정부 "집적배치" vs 지역 "우선배치" 충돌?

경제계 "대전·충남, 후발 혁신도시 불리"
1차 이전 제외 몫까지 2차 이전 반영을
대전시, R&D 연계한 ‘플랜B’ 전략 눈길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로 정하면서, 지역 경제계의 대전·충남 '우선 배치' 요구가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대전상의 회관 전경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중도일보 DB)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로 정하면서, 대전·충남의 '우선 배치' 요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1차 이전 당시 소외된 몫까지 받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부딪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의 공공기관 유치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6일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이중 공공기관 이전 배치와 관련해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으겠다고 밝혀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당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었고, 2차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도 공공기관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른 혁신도시들과 출발선이 다른 셈이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계에서는 대전·충남을 다른 혁신도시들과 같은 조건으로 놓고 경쟁시켜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1차 이전 당시 받지 못했던 공공기관까지 감안해 대전·충남에 우선·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전상공회의소가 내놓은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대전상의는 1차 이전에서 사실상 배제된 대전·충남이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아직 실질적인 이전 성과가 없다며 2차 이전에서는 두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관건은 정부가 4분기(10~12월)에 확정할 이전 계획에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 지다. 이미 공공기관이 자리 잡은 혁신도시에 기관을 추가로 집적하는 방식이 중심축이 될 경우,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비해 대전시는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집적화'가 아닌 '지역 대학·산업 연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대전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협력해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을 한데 묶어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현실적인 '플랜B'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대전이 보유한 R&D 기반을 앞세워 정부의 집적화 기준 안에서도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전과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그동안의 불균형을 충분히 감안해 정부에서 이전기관을 발표해야 한다"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기능 중심의 집적화를 강조한 만큼 지역 산업과 연계한 유치전략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