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법적 기반’ 약속 지켜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첫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 완성을 약속했다. 세종시가 이날 제안한 행정수도 운영 정상화 방안의 핵심 열쇠도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명문화다. 9월 정기국회가 22년 전 위헌 결정의 오욕을 씻는 합헌적 입법 설계의 승부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 중추 기능뿐 아니라 세종시 도시 기능과 시민 생활 기반까지 챙길 것도 많다.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는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복수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통한 단일대안 마련이 우선이다.

최대 관심 법안은 행정수도특별법의 법적 지위 명문화에 관한 것이다. 현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의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일몰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특수한 지방재정 수요를 고려하면서 특례 유지에 그치지 않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의 상한도 확대해야 한다. 관심 법안에서 밀려나면 장기간 계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김 대표 스스로 상기시킨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의 1번 과제에 대한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 그 방법은 예산과 입법이다. 행정수도 완성법안에 관한 염원을 완결시켜야 할 시간이다.

올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와 국민 공감대 부족 문제는 깨끗이 해소돼야 한다. 시도지사와 여야 정치권의 균형발전 연대도 요구된다. 승부처인 9월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다질 때다.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재정 기반을 확충할 세종시법 개정이 골든타임을 맞는다. 당론 채택과 여야 합의, 법안 심사로 입법 구체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