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치구 조정교부금 개편 연구…인상 여부 검토

현행 교부율 20%·23% 이상 요구
2024년 조정률 67%로 광역시 1위
측정 기준과 재정지원 방식도 살펴

이장걸 의원.(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가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손보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현행 20%인 교부율을 높일지는 연구 결과와 시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판단할 예정이다.

시는 이장걸 울산시의원의 서면질문에 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부산·광주·대전 수준인 23% 이상으로 교부율을 올릴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늘어나는 자치구 행정수요를 반영해 재원 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해 울산연구원에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맡겼다고 설명했다. 구별 재정 여건과 필요한 지출 규모, 교부금이 부족한 재원을 실제로 얼마나 보완하는지 함께 살핀다.

2024년 결산 기준 울산의 교부금 조정률은 67%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조정률은 자치구 재원 부족액 중 조정교부금으로 채우는 비율로, 현행 교부율 20%와는 다른 지표다.

광주는 62%, 부산은 55%, 인천 51%, 대구 50%, 대전은 42%로 집계됐다.

교부액 산정에 사용하는 측정 기준도 다시 검토한다. 시는 2024년에 수행한 측정단위 개정 연구 결과를 이 의원의 자료 요구에 따라 지난 8월 책자로 제공했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자치구가 추가로 요청한 기준수요액 측정단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별도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특정 구에 편중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 내용과 자치구 의견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이미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울산연구원이 기준수입액과 18개 기준수요 측정항목을 활용해 재원 부족액과 재정력지수, 조정률을 산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자치구의 재정 부담과 울산시의 운용 여력을 함께 고려한 배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