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 첫 39조 돌파…출연연 예산도 19% 증액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8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7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제공)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4조원(11.2%↑) 늘어난 규모다. 정부 R&D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은 70% 가까이 확대돼 4조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33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기획예산처가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9.9%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최근 20년간 정부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을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선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R&D에 올해 2조 4000억원 대비 69.1% 증액된 4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피지컬 AI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AIDC) 한계 극복 대규모 R&D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AI와 연계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는 11.8% 증가한 1조 3000억원을 투입하고, 첨단 로봇·모빌리티 분야는 1조 1000억 원을 반영해 로보택시 고도화(30년)를 추진하고, 차세대 전지 분야는 400Wh/kg급 전고체배터리 전지셀 개발(30년)에 속도를 낸다.

첨단바이오에는 2조2000억원, 우주항공·해양에는 2조원, 양자에는 3700억원을 각각 투입해 차세대 시대를 이끌 기술을 육성한다.

지역 R&D에는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을 투입해 규모를 대폭 늘린다. 지역에 강점을 보이는 분야를 지정해 스스로 기획하는 자율형 R&D는 1400억원에서 내년 5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역 AI 전환(AX), 기초연구사업 관련 투자도 늘린다.

기초연구에는 2023년 2조5000억원에서 내년 3조6000억원을 투입하며 기초연구를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대덕특구에 집결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은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8000억원으로 18.9% 증가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이 흔들렸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그 위에서 '진짜 성장'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에 투자를 집중하면서도 기초연구와 젊은 연구자, 지역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