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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김재운 부산시의원은 31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정비기능 분산과 이전시설 규모 조정, 개발방식 다각화를 제안했다.
범천 정비단 이전은 2020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1.5를 받았다.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 부산진구는 2023년 기본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2024~2025년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는 무응찰로 끝났다. 이에 따라 이전계획과 사업방식을 다시 살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부산도시공사 참여 등을 비교해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 물량이 줄어든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범천기지의 화차 정비량은 2022년 2000대에서 2025년 984대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객차는 310대에서 한 대도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
그는 일부 기능을 기존 철도시설로 나누고 새 정비기지의 규모를 조정하면 현재 부지를 더 일찍 비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과 서울 사례도 제시했다. 대전시는 대전조차장의 76개 선로를 20개로 줄이는 방안을 만들어 2025년 2월 철도입체화 국가선도사업에 반영시켰다.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개발에 코레일 70%, SH공사 30%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구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18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축 일정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목표였던 2028년 이전 완료와 2030년 개발 준공이 어려워졌지만, 코레일이 제시한 2034년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담조직 보강과 개발이익 지역환원 기준 마련, 주민·전문가 상시 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비기능 분산, 이전시설 규모, 이전기간 단축, 사업방식 등을 부산시가 직접 검토해 '부산시 대안'을 만들고 코레일과 국토부에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담긴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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