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지천댐 ‘선결조건부 수용’ 공식화…5대 조건 제시

“국가적 필요성 인정하지만 부여군민 일방적 희생은 안 돼”
주민 생활재건·추가 규제 방지·용수 우선배분·부여권 특별지원 요구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지천댐 건설과 관련한 부여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부여군 제공)

이용우 부여군수가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권 발전대책을 전제로 한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군수는 8월 31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충청남도에 요구하는 5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댐 건설에 따른 피해와 각종 규제가 은산면과 부여군에 집중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여군에 따르면 약 4.1㎢로 예상되는 전체 편입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은산면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입 예상 320가구 가운데 부여군 지역도 160가구에 달해 댐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여군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정부와 충남도, 부여·청양군,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이다.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 용수 배분, 환경대책, 지역지원사업 등 주요 결정 과정에 부여군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에 그치지 않는 주민 생활재건 대책이다. 수몰지역뿐 아니라 영농과 상권, 환경, 정주여건 등 간접피해까지 조사하고 밤 재배농가 등의 영농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민에게는 대체농지와 생계대책,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이주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댐 건설 이후 새로운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추가 규제 제로 원칙'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 공장설립·개발행위 제한 등이 불가피할 경우 부여군 및 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고 재산·영업·영농손실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네 번째는 댐 건설로 확보되는 물과 편익을 피해지역에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부여군의 생활·농업·산업용수 우선 공급량을 기본계획에 명시하고 은산면과 부여 서부권의 상수도 확대, 농업용수 공급망과 배수시설 개선을 댐 건설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댐 운영 편익을 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 조성도 요구했다.

다섯 번째는 법정 지원사업을 넘어선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다. 충남도가 기존에 제시한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방안을 이어가되 부여와 청양을 하나의 지원권역으로만 묶지 않고 실제 피해와 지역 여건에 맞춰 부여군의 사업과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여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천댐 부여권 상생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변휴양·생태관광과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지역특화 연구·교육기관 유치를 비롯해 접근도로와 농업기반시설, 주민 정주단지, 생활SOC 확충 등을 정부와 충남도의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우 군수는 "지천댐은 은산면의 소멸을 앞당기는 댐이 아니라 부여 서부권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댐이 되어야 한다"며 "주민에게 규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고 국가와 지역이 편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를 빼고 지천댐을 논할 수 없으며, 주민 없는 결정과 확약 없는 협조는 있을 수 없다"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부여군의 정당한 몫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협상하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 자체 대응 T/F를 중심으로 주민 피해조사와 상생발전사업 구체화에 나선다. 특히 정부 댐 기본계획과 충남도 지원계획에 사업명과 사업비, 재원분담, 추진시기, 책임기관까지 명확하게 담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여=김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