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지역 사립대 '직격탄' 우려

교육부, 지역 인재 유출 막겠단 취지
지방 사립대 불합리한 차별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0원' 시대가 열리면서 수시 모집을 앞둔 지역 사립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학생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30곳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 6만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내년 1학년부터 시작해 매년 한 학년씩 확대된다.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총 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 첫해인 2027년에는 2130억원이 투입되며 2030년부터는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사립대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은 신규 선발 인원을 현행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예산도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방 사립대의 우수 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방 대학에 대한 진학을 유도해 지역에 청년 인구를 정착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립대와의 지원 격차가 대학 간 경쟁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지역 대학들은 이번 정책이 수시모집부터 신입생 충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같은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상황에서 국립대 학생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학비 부담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의 선택이 국립대로 기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신입생 모집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입학한 재학생 가운데서도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립대 진학을 다시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경우 사립대의 중도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수시모집을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이 입시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신입생 모집뿐 아니라 재학생의 중도이탈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사립대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8일 제주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앞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사총협은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국립대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사립대 학생은 제외된다면 공정한 제도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