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312회 임시회 돌입…추경 3회·행정감사 ‘시정 점검’

“정쟁보다 정책” 성남시의회 312회 임시회 개막…추경 심사 돌입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성남시 의회제공)

새롭게 진용을 갖춘 성남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제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처음 맞는 주요 예산 심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증액·삭감 여부를 넘어 의회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이 맞붙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12회 임시회를 시작했다. 회기는 9월 7일까지 12일간 이어진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가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비롯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28일부터 소관 분야별 심사에 들어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4일 추경안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예산인가'

추경 심사에서 가장 먼저 따져볼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 여건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만큼, 사업마다 '지금 추가로 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의회 입장에서는 단순히 사업 규모가 크고 작은지를 보는 것보다 △당초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유가 무엇인지 △추가 재원이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 추진 시기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불용이나 이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행계획의 현실성도 주요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다.

■ 시민 체감도 낮은 사업은 없는가…재정 효율성도 관건

이번 추경에서는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사업 명칭이나 정책적 취지만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투입되는 재정에 비해 시민 편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업에 여러 부서가 각각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기존 사업과 기능이 겹치지는 않는지, 민간이나 다른 재원으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회성 행사나 홍보성 사업처럼 단기간에 집행되는 예산과 지속적인 운영비가 필요한 사업은 성격이 다른 만큼 재정 부담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 '편성'보다 중요한 집행…연말 예산 소진 우려도 살펴야

추경 심사의 또 다른 핵심은 집행 가능성이다.

예산을 확보했다고 해서 곧바로 시민에게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 설계, 계약, 공사 또는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의회가 사업별 집행 일정과 사전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에 편성되는 추경의 경우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사업 추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보할 경우 이월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심사에서는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와 함께 '올해 안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동시에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사무감사 밑그림도 이번 회기에서 결정

예산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도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까지 감사계획서를 작성·채택할 예정이다. 향후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들여다볼지 결정하는 사전 작업이다.

추경 심사에서 드러난 사업 추진 과정이나 예산 집행 문제 등이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검증 대상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임시회는 단순히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을 의결하는 회기가 아니라, 하반기 성남시의회가 집행부를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인 셈이다.

■ 강상태 의장 "정쟁보다 정책"…말보다 심사 과정이 관건

첫 본회의에서 강상태 의장은 새로운 원 구성을 마친 의회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쟁보다 정책, 대립보다 협치, 보여주기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의정활동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제 관심은 이러한 기조가 실제 예산 심사에서 어떻게 나타날지에 쏠린다.

여야가 추경안을 놓고 정치적 대립에 집중할지, 아니면 사업별 필요성과 재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쟁을 벌일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특히 새 원 구성 이후 첫 주요 예산 심사인 만큼 삭감 규모보다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판단했는지가 의회의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진다.

이번 추경 심사 결과는 성남시의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속도뿐 아니라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가 내세운 '정책 중심 의정'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 결과가 될 전망이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