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불편

국힘 윤용근 의원, 문체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2025년 계약자 분석 결과
서울·경기·인천 이용자가 73% 차지… 전세자금 융자는 86.8%가 수도권
윤 의원 "지역 예술인이 서울까지 가야 지원 신청 가능한 구조 고쳐야"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부가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 사는 예술인들이 지원을 신청하려면 서울까지 직접 가야 하는 등 접근성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2025년 계약자를 분석해 27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 2015명(생활안정자금 1901명, 전세자금 114명)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가 73%에 달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저금리 융자 제도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이 있다.

생활안정자금에는 의료비와 부모 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이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아파트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에 대해 보증금의 80%(최고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도 있는데, 청년 예술인이 매월 10만원의 일정 금액을 24개월간 저축하면 정부는 같은 금액을 지원해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2025년 전세자금 융자의 경우 이용자 114명 중 수도권 이용자는 서울 59명, 경기 33명, 인천 7명 등 99명(86.8%)에 달한 반면, 비수도권은 15명에 불과했다. 대구와 광주, 울산, 경북은 1명도 없었다.

수도권에 예술인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65.6%지만, 전세자금 융자의 수도권 이용 비중은 87%에 달한다. 예술인 분포보다 정책금융의 수도권 편중이 20%포인트 이상 높은 셈이다.

출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윤 의원실은 비수도권 예술인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융자 관련 상담은 가능하지만, 대면 상담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직접 찾아가야 하고, 전세자금 융자 역시 계약 체결 후 구비서류를 갖춰 재단을 또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지방에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정부가 먼저 살펴야 한다"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적 공정성이 아니라 어디에 살든 이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 공정성이 중요하다. 서울 중심의 신청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