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이재명 대통령 만나 '지방정부에 과감한 권한 이양' 건의

삼성 투자 인허가 단축과정 설명-행정기관 간 처리과정 애로 지적
지방주도 성장 위한 제도 개선 강력 촉구

오세현(사진) 아산시장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을 강력히 건의했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장관, 지자체 장들이 모여 국가 균형발전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오 시장은 이날 전국 기초단체 시장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증설 인허가 기간을 통상 10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 아산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와 지역 성장을 신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행 광역·기초 간 이중적인 인허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삼성의 113조원 규모 지역 투자 발표 이후 민관 협력과 행정절차 병행 처리로 신속하게 인허가 및 건축허가를 마쳤으며, 삼성전자는 9월 초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음에도 사업 면적이 3만㎡ 이상이라는 이유로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다"며 "이번에는 도의 협조로 심의를 앞당겼지만, 매번 기관 간 협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초단체에서 각종 평가를 완료한 사안을 광역정부가 재심의하는 중복적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산업단지 등 민간투자 사업의 인허가 권한과 책임을 현장 문제 대응력이 가장 빠른 기초정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