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산청 국도 20·59호선 예타 통과, 추진 과정도 정확히 기록해야

유명현 산청군수 sns캡쳐<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산청군의 20년 숙원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국도 20호선(단성~시천)과 국도 59호선(산청~차황) 도로개량 사업이 26일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 2266억 원 규모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이날 SNS를 통해 소식을 알렸다.

유 군수는 군민 성원과 산청군 공무원들의 노력, 신성범 국회의원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성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다만 두 사업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그 자체는 조금 더 정확히 기록될 필요가 있다.

◆예타 대상 선정부터 통과까지, 누가 무엇을 했나

두 노선은 이승화 전 군수 재임 시절인 2025년 1월 정부의 일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전 군수는 당시 경남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최종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4월에는 정영철 부군수가 주민 1390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서를 신성범 의원에게 전달했다.

신성범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잇는 역할을 맡았다.

이 전 군수는 올해 3월에도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산청군 담당 공무원들의 수년간 실무 대응도 이어졌다.

유명현 군수는 지난 7월 1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번 통과 소식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조직 차원 후속 대응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다만 사업 발굴부터 국가계획 반영, 대상 선정, 수년간의 설득까지 이어진 실무 상당 부분은 전임 군정과 지역구 의원, 담당 공무원들이 쌓아온 결과다.

성과를 알리는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성과 뒤에 쌓인 추진 과정까지 함께 기록하는 게 공정하다.

◆예타 통과가 뜻하는 것, 뜻하지 않는 것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재정이 투입될 대형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다.

세금을 쓸 만한 사업인지 국가가 1차로 인증하는 절차이지, 예산이 곧바로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사업은 이번 통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종 고시를 앞두게 됐다.

이후 실시설계와 보상 절차를 거쳐, 매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연차별로 사업비가 편성돼야 공사가 진행된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는 사업마다 다르다.

정부 계획에 이름을 올린 사업이 이후 몇 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예산 구조,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

국도 20호선 확장사업은 1428억 원, 국도 59호선 개량사업은 838억 원 규모다.

두 사업을 합친 2266억 원은 예타 과정에서 추산된 총사업비다.

두 노선은 모두 일반국도로, 본선 건설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청군이 총사업비 상당액을 자체 예산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다만 연결도로나 교차로 정비,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 산청군이 추가로 추진할 연계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별도 군비가 필요할 수 있다.

산청군은 국비로 확보된 부분과, 앞으로 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을 구분해 군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첫 실시설계 착수 시기와 착공 목표, 예상 준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기자 판단

예타 통과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20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이 국가계획 편입의 첫 관문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이다.

유명현 군수가 군민과 공무원, 지역구 의원에게 공을 돌린 것은 사실관계에 맞는 태도다.

다만 그 공이 언제, 누구의 손을 거쳐 쌓였는지까지 함께 알려질 때 군민의 신뢰는 더 단단해진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세는 성과가 나온 시점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그 성과가 쌓여온 과정 전체를 정확히 남기고 다음 단계 예산을 끝까지 챙기는 일이다.

두 노선이 실제 도로로 이어지기까지, 아직 몇 개의 관문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