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2024년 보정액 삭감 반발하며 1인 시위
2년 여만에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추진
학생 많은 세종, 교직원 인건비도 상당
교육수요 증가 속 예산 확보 발등에 불
강미애 교육감·교원단체 일제히 "반대"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이 2024년 3월 7일 교육부 앞에서 보정액 원상 복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모습. (중도일보 DB)

2024년 세종지역 교육 보정액 사수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던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 작년 9월 교육부 수장이 된 그가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개편안을 추진하며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교육감 재직 당시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인지 불과 2년여 만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다. 각 시·도 교육감은 물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역 교원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전국 대비 높은 영유아 비중과 교직원의 육아 휴직, 그에 따른 대체 인력의 인건비 소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26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기간제 교원 수는 해마다 늘어 연평균 12.8% 증가했다. 학령인구 비율(입학생 수)도 올해 1.28%에서 2050년까지 1.80%씩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신도시 특성상 신설학교 건립을 위한 재정 수요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미래 교육투자 수요를 배제한 채,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단편적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이번 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지역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의 현장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이 '교육 재정' 사수를 위해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일이 소환되고 있다. 그는 교육감 재직 당시인 2024년 3월 세종시교육청 재정 특례인 '보정액' 삭감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릴레이 피켓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올해 3년 연장 기한 종료를 앞둔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근거해 재정부족액의 최대 25%까지 추가로 교부하는 재원이다. 세종교육청으로선 행정수도의 미래 교육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종시교육청 제공

교육계 일각에선 최교진 장관이 정부 입장에 발맞춰 교부금 개편에 나선 데 대해 과거와 역행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자리에 따라 교육 철학도 달라진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시선이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란 입장으로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교사들은 정부의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세종지부(전교조 세종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이면, 읍·면지역 학교의 통폐합 역시 가속화될 것"이라며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같은 날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 교총)도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교,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5일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 20.79%의 내국세 연동률을 폐지할 경우,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사회적 숙의 아래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