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정회고록) “남기고 싶은 이야기”(32회) 충남도청 이전후보지를 확정하다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 시 장

도청사는 빌딩형이 아닌 산과 들과의 조화를 살려 설계하였다.
사진 제공=김용교

김 용 교
前 충남도정책기획관
前 아산시 부 시 장

(6)도청 이전 후보지 확정에 따른 도지사 특별 담화문-(하편)



[셋째]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는 흔쾌하게 承服하는 文化가 뿌리내려져야 합니다.

도청 이전예정지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코자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애향심의 발로이고, 좀 더 나은 발전을 이루려는 人之常情인 것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룰(Rule)에 따라 결정된 이상 기꺼이 승복하고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자치시대의 올바른 규범일 것입니다.

도청이 옮겨가는 지역은 발전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낙후되는 이해득실 게임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듯이, 도청 이전 소재지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하여 충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면서 중국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웅혼(雄渾)한 기상을 살려 나가기 위한 역사적 선택임을 함께 인식하여 범도민적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넷째] 道廳 이전지역 확정에 따른 당장의 현안 과제에도 道民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1]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승인에 道 의회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도청소재지 변경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를 도의회 승인으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道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도청이전조례를 제정하여 도청 이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수고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회부되는 도청소재지 설치변경조례안에 대해서도 처음같은 생각으로 예정된 일정 내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남도 100% 출자기관인 충남개발공사에 위탁시공하였다. 사진 제공=김용교

[2] 亡國의 病이라 불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 모두 監視者가 돼 주셔야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미 서천과 보령지역을 제외한 14개 市郡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만이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주택과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도 實거래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타 지역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1월에 도청 이전예정지 결정을 앞두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투기 합동단속 협의체 를 구성하여 지금도 감시와 단속 활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에 대하여는 행정과 도민이 함께 감시자가 되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일부 투기꾼들에게 가지 않도록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청 이전예정지 확정에 따른 보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폭넓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청 이전예정지 확정 발표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道民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모쪼록 설명회에 모두 동참하셔서 인식을 함께 하고 충남발전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청 이전 업무에는 도청 전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였다. 사진 제공=김용교

[4] 예정지에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와 같이 맞춤식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면서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주민대표·전문가·행정기관·사업시행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상추진협의회를 사전에 구성하여 개개인의 형편과 희망에 따라 보상과 생활대책을 마련해주는 맞춤식 보상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도청 이전예정지역 주민들에게도 적용하여 섬세하고 폭넓은 지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확실히 믿어주시고 도청 이전 사업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평가단의 평가작업은 객관적 기준과 가중치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추천 인사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행정효율성,지역균형성,그리고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예정지로 선정하였음을 믿고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충남이라는 전체를 놓고 도청 이전은 모두에게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값진 열매를 안겨준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200만 道民 모두의 박수와 축복 속에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도청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 추진을 총괄해 주신 김유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님, 자문위원님 그리고 평가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13일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김 용 교(前 충남도정책기획관/前 아산시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