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방이전 속도조절? 좌고우면 안된다

25일 국무회의서 안건 빠져…중앙행정기관 이전부터 진통
노조 반발 탓 정부 뒷걸음질 쳤나 공공기관 때도 재현 우려
수도권 일극 극복 위한 시대적 과제 흔들림 없어야 목소리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농협중앙회·교직원공제회·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일방적 지방이전 시도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을 두고 서울 수도권 소재 기관 눈치 보기 등의 이유로 속도 조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위원회 등 지방 이전 안건이 전날 금융권 노조 등의 집단 반발 뒤 누락 되면서 나오는 걱정이다.

공공기관 등 이전은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로 정부가 좌고우면 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사전 안건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안건 누락 배경에 대해선 전날 금융노조 등의 강력 반발이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감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지방 이전 시 금융 안전망이 붕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방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에선 지방 이전에 대한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더욱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럴 경우 자칫 정책 추진 동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최종 판단을 위한 신중한 속도 조절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정부는 올 10월 이후 공공기관 제2차 이전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정말로 이 때 청사진이 베일을 벗을지는 현재로선 예단키 어렵다.

이전 대상 기관만 350여 개에 달하는 데 금융노조 사례처럼 지방 이전 반대 여론이 언제든지 돌출될 수 밖에 없다.

이전 대상 기관 등 일각에서 정부 정책 시행에 앞서 공론화 작업을 요구할 경우 무턱대고 묵살하고 속도전을 벌이기도 난망해 보인다.

내년부터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충 되는 본격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는 만큼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래 저래 공공기관 이전이 차일피일 연기될 우려가 큰 상황인데 충청권 등 각 지자체에선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직원 유입에 따른 인구와 소비 기반 확대는 물론 기존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미래 성장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토 11% 남짓한 서울 및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시발점으로도 기대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하면 지방균형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충청권이 매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온 만큼 당내 사무부총장 문진석 의원과 통합추진단장 박범계 의원 등 여권 내 주요 인사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공공기관 이전에 탄탄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