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성장·청년' 집중 투자… 당정, 2027년 예산안 방향 제시

25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 개최… 5가지 중점 분야 설명
지방 이전기업 성장엔진특별보조금·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당정 모두 '적극 재정'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 미래성장 등을 위한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라는 '2027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정부가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을 비롯해 지방 미래성장지원금 조성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도 포함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로 도약하기 위한 AI 투자와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했다.

비공개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 분야와 관련, 정 의원은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투자를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내용, 지방 미래성장지원금을 만들어서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방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선,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하고,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신설하는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 혼인 출산 관련 세액공제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동기본수당'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분야에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AI 솔루션 개발·지원, CPU 1만장 공급 확대를,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에는 2030년 달 착륙 연구·개발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원 확대,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는 핵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이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