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공공기관 2차 이전·대전중수청 대전 복귀' 요청

24일 국회 예결위서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차관 상대 질의
지역인재 30% 의무 채용 허점, 지방미분양주택과 이전 기관 정착 문제도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향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전중수청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전중대범죄수사청의 조속한 대전 입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제2 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2차 이전에서는 대전의 기능과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대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30% 의무채용제도 허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지만, 채용분야별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석사 이상 연구직 채용 등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며 이른바 '쪼개기 채용' 등 편법 차단을 촉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예외규정으로 필요한지도 확인하겠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은 "쪼개기 채용 등 여러 편법을 반드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구매 확대와 지방 미분양주택의 이전기관 임직원 주거 활용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와 같은 제품이라면 지역 대리점과 판매업체를 이용하도록 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로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사람을 뽑고 지역에서 물건을 사야 그 돈이 다시 지역에서 돈다"고 말했다.

또 이전 공공기관 인근에 미분양주택이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 또는 임차 후 이전기관 임직원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는데, 한성숙 총리는 "직원 사택 등 정주 지원을 포함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향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대전중수청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대전 중수청 문제도 꺼냈다.

10월 2일 개청하는 대전중수청이 준비기간 부족으로 세종 임시청사를 사용하는 점을 거론한 박 의원은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해 조속히 대전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 차관은 "세종 청사는 개청 준비기간이 촉박해 사용하는 임시방편"이라며 "옛 대전세무서 자리에 잘 신축해 대전 중수청이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는 대전 중수청 신청사 설계용역비 7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구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하겠다"는 답도 받아냈다.

박용갑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이 1차 이전에서 받지 못한 몫을 제대로 확보할 중요한 기회"라며 "기관만 내려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공공기관이 쓰는 돈이 지역에서 돌고, 이전 직원과 가족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