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정부 교부금법 개편은 교육기반 약화 악순환" 전면 재검토 촉구

충남교육청 전경.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교육의 보편성을 위해선 현행 내국세 연동구조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교육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라며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안정적 운영 기반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교부금법 개편은 지역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 등 도시지역 학교 신·증설, 과밀학급 해소 수요와 농산어촌의 기본 교육여건 유지를 위한 시설·급식 등 수요가 공존하는 대표적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은 지역의 교육 기반 약화와 지역 학령인구 소멸을 가속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돼 국가균형발전과 상반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 통찰을 요구했다.

일반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재정지원 방식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정부의 개편안엔 일반지자체의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연동구조를 유지하고 경제·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는 반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에 대해서만 내국세 20.79% 연동구조를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의 중점 투자 분야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일반 지자체 보편적 지원 정책이 포함된 만큼 시도교육청의 복지사업에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존 교부금 재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교육수요엔 장기적 재정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율을 반영한 교부금 총액 산정은 전년도 수준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하한일 뿐, 재정의 안정적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건비와 물가, 학교운영비가 지속 상승하고 노후시설 개선 AI교육 등 새로운 재정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한민국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지탱하는 교육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