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이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는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철강이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60%에 육박하는 당진은 그 이상이다. 철강은 주력산업이자 수익성 악화에도 생산설비를 함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경직된 생산 구조를 가진 장치산업이다. 중국의 공급 과잉, 고율 관세, 글로벌 경기 부진, 국내외 건설 경기 둔화 등이 겹겹이 쌓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단기간에 끝날 위기가 아니다. 1년 안에 고용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난제다. 철강 관련 영세 제조업체나 가공업체에서는 조업 단축을 넘어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원 비율 상향 등 기존 제도만으로는 광범위하고 유례없는 불황에 따른 고용 충격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 이미 고용이 현저히 나빠진 '고용위기지역'으로 가기 전 단계라는 인식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당진의 철강 고용 위기를 이겨낼 청신호다. '버팀이음프로젝트' 등 국비 활용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지역 기반 숙련인구의 유출은 곧 인구 순유출로 이어진다. '산업의 쌀'인 철강 부문의 일자리 붕괴 위험은 향후 철강 경기 회복 때의 산업 경쟁력 저하와 직결된다. 현대제철과 철강 연관업체뿐 아니라 통계에 느슨하게 잡히는 플랜트 일용직,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고용 사각지대의 충격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돼야 하는 이유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