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DB |
빠르면 이번 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안건 국무회의 상정으로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전국 지자체들이 전담 조직 가동과 지역 정치권과 공조 등 유치 활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역시 지역발전 명운을 걸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3일 대전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 이전 방안이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정과제 로드맵 상 정부는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전 계획을 확정하려면 대상 기관 노조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선 발표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지자체마다 유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대전시는 2020년 혁신도시 추가지정 이후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시는 2024년 38개 중점 유치기관을 선정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가동해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분석하고 유치 논리를 개발해 대응하고 있다. 현재는 과학기술·지식재산·기술창업·벤처성장 등 4개 분야에서 40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해 중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13일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민주당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이 만나 시급한 현안으로 '대전 혁신역량 연계, 2차 공공기관 전략적 유치'를 논의하면서 정치권과 공동대응키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가 R&D 연구관리 전문기관 집적을 비롯해 지식재산 혁신 허브, K-방산, 철도서비스 통합운영, 물·공기 그린테크, 창업·벤처 기술금융 등 6개 분야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라면서 "우수한 정주 여건과 국토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기관에 강조하는 한편, 혁신도시 외 지역까지 이전 후보지를 넓히는 등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행정수도 세종시 출범 이후 큰 손해를 봤다. 인구가 13만7000명이 줄고 면적도 437.6㎢이 축소되는 등 2021년부터 6년간 25조 2000억원의 경제 손실을 봤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단 한 곳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도는 국가 탄소중립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충남은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밀집해 있고, 앞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21기가 폐지되는 등 국가에너지전환의 최전선"이라면서 "단순히 개별 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 평가, 실증, 인증, 보급을 담당하는 기관을 하나의 기능군으로 묶는 전략을 세웠다"고 말했다.
충북도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유치 대상 기관 및 해당 기관 노조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이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기관 종사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물량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세종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포함될지는 변수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우선 배치를 강조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태로 자칫 충청권이 또 소외될까 우려가 크다"면서 "정치적 논리에 따른 안배나 배려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