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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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이 연 지방이전 반대 공동 집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금융 경쟁력을 파괴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국책은행 강제 이전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업 기반 확충 등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으로 혁신도시 시즌2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동시에 추진되는 금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일각의 반발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
노조들은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이 붕괴하고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행동 우려에 지방행을 꺼려 하는 내부 직원들의 인식도 부담이다.
금감원 노조가 최근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에 관한 구성원 인식조사 설문조사에서 전체 참여자 중 85.6%가 지방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직을 적극 고려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69.7%에 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의 지방 이전 발표를 강행하면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2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6.1%의 찬성을 얻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카드를 꺼내 들기도 전에 일각의 반발 여론이 확산할 경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동력 저하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미래 세대를 위한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 하기 위한 '선택' 아닌 '필수'라는 점을 확산하기 위한
실제 경제력과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현실은 부동산 값 상승은 물론 교통, 환경 요건 악화에 따른 삶의 질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은 비우고 지방은 채워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생기는 데 공공기관 이전이 맞춤형 처방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행정학보 최신호에 실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역경제 효과 분석' 논문을 보면 2019년 공공기관 1차 이전을 마친 혁신도시 1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전국 혁신도시 10곳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 전후 경제변수 추세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GRDP가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 유일했다.
충북 혁신도시 역시 반경 40㎞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GRDP를 비교해 공간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공공기관 이전이 GRDP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같은 문제점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민간투자 유도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창업 기반 확충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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