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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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필용 소장 |
민주당 전당대회는 격렬한 노선투쟁의 장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뉴이재명이라고 칭하고, 이들이 민주당의 코어층을 붕괴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과거의 전통적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 곧바로 여권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 지도부는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는다. 결국 '명청대전'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었다.
지방선거의 결과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평가하고 당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전당대회는 명청대전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경쟁은 전쟁이 되었고,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한민국, 어떤 집권여당이 될 것인가? 어떤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라졌다.
마이클 샌델이 비판하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이 가치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시민들이 좋은 사회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공동의 목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대 정치는 점점 경쟁과 선택의 기술로 축소되고 있다. 정당 역시 공동의 가치를 형성하는 정치공동체가 아니라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선거조직으로 변한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과정이었다.
누가 이 싸움을 만들었을까? 이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지방선거 전,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에 시원하다는 생각을 했다. 효능감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다. 진영을 확장하기 위해 인사도 펼쳤다. 일부 진영 내 서운함도 있었지만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지방선거 어젠다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공천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선거에 패배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대통령을 공격한다. 그런데 전당대회에서는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노선은 다르다고 말한다.
민주당의 전통 코어층이 빠져 나가는 게 문제이고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 대통령을 나가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한다. 이 모든 싸움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을 막아야 하고 국정을 뒷받침할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보가 김민석이었다. 그랬더니 과거를 파묘해 또 공격한다.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의 승리로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주장한 당원들의 실망과 비토는 더욱 강화될텐데, 민주당은 분열로 망하게 되는 것일까? 그걸 바라는 건 아닐텐데. 이 모든 과정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었다면 어떨까? 그걸 만든 사람은 해당 행위자이다.
김민석 당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실체가 있는 싸움이었는지, 인위적 프레임이었는지 말이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성공한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세력은 힘을 잃고 밀려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정치는 국민에게 무엇을 나눠줄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다.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수도권과 지방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교육과 주거와 의료를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공공재로 볼 것인가를 논쟁해야 한다. 정당은 바로 이런 질문을 토론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당원 주권도 같은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당원 주권은 당원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남겨진 숙제는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 해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김민석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안필용 시사정책연구소 공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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