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놓고 충남도의회 "지역 특수성 고려 안해"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 학령인구 감소 이유로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추진
도의회 "도농 복합 교육현실 도외시… 지역격차 심화될라"

제13대 충남도의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생 수·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반발에 나섰다. 도농 복합형 교육 환경을 갖춘 충남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원 배분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는 현행 연동 방식에서 학생 수 및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교부금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도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의원 전체 일동은 이날 성명서을 통해 "충남의 도농 복합적 교육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충남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은 천안·아산 등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필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적 교육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축소·배분하면 재정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집중돼 농어촌 학교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지적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특성상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관련 지출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점으로 꼽았다.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 안전, 급식 환경 개선 등 상당수 교육 예산이 학생 수 보다는 학교와 학급 단위로 발생하는 고정성 경비라는 것이다. 여기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까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재고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아·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원을 확대할 경우에도, 초·중등 교육재정을 줄여 충당하기보다는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라는 상반된 교육 수요를 동시에 안고 있는 충남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에 심히 우려스럽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충남 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교육 공동체와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