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

이번 주 들어 예년보다 유난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일부 지역도 모처럼 단비로 해갈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감하면서도, 사상 유례없는 폭염조차 결국 물러나게 하는 자연의 섭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우여곡절 많은 인간사도 계절이 구름 걷힌 청명한 가을로 접어들 듯, 근심을 덜고 평온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잘 알다시피, 성실히 땀 흘려 살아가는 선남선녀와 세상의 이치를 제법 안다는 강호제현, 그리고 범접하기 어려운 고귀한 왕후장상의 관심사가 같을 리 없다. 평범한 보통사람은 먹고사는 문제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마음을 쓰는 반면, 소수의 잘 나가는 사람은 세제 개편과 권력지도의 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세상의 관심사가 처지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의 관심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 영역에 한정해 보자면, 그것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아닐까 싶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데는 대통령의 역할과 리더십이 공동체의 안위와 구성원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국가공동체의 운영이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공직자들과 정치행위자들, 그리고 민간사회의 집단들과 개인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협력함으로써 작동된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대통령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국정을 조율하고 협치와 조화를 이끌어내며, 나아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지켜본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이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호사가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적잖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지난 6·3 지방선거 직전 65% 안팎에 이르던 지지율이 점차 하락해 최근 45% 안팎까지 내려왔다면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년 차의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국정 성과와 당면한 난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러 선진국의 정부수반 사례처럼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이제야 정상적인 수준에 진입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희일비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국정 운영을 점검하는 일종의 참고지표, 다시 말해 예경(預警, 조기경보를 뜻함)의 신호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하다. 그런 점에서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을 일대 쇄신할 필요가 있다. 국정 쇄신은 여러 층위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정 기조와 과제가 정치 우선주의에서 민생 우선주의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12·3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검찰 개혁에 치중한 국정 동력이 거시적 경제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년 취업난, 전·월세 폭등, 지방경제의 침체와 같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123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개헌 역시 당장 서두르기보다 2028년 총선 후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정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참모진의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지난 7월 1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것은 향후 국정 기조를 경제성장과 실용주의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집권당의 대표선거로 미뤄두었던 개각도 조만간에 단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각은 1기 개각과 달리 국민통합이라는 상징성을 일정 부분 확보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이 시대 정치지도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국민통합이라면, 이를 위한 첫걸음은 통합정치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통합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통합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체 국민을 위한 공공재(public goods)조차 특정 집단을 위한 클럽재(club goods)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직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만큼 '정치의 복원'을 믿고 맡길 필요가 있겠다. /유재일 사회공헌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