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막힌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몸집 줄여 재도전

수요 부족에 한 차례 철회… 규모 줄여 예타 재도전
주력업종 확대·산단 명칭 변경 검토해 사업성 보강
정부 반도체 정책서 대전 소외… 산업기반 확충 시급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마스터플랜의 핵심이었으나 KDI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재도전한다.

산단 규모를 축소하고 입주 업종을 확대해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기반이 취약해 정부의 반도체 주요 정책에서 대전이 들러리 신세로 전락한 만큼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17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현재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연내 재신청을 위해 규모 조정 후 사업 계획을 보완 중이다.

LH는 지난해 8월 시와 협의해 나노반도체 산단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사업 내용 조정을 검토해왔다. 당초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에 160만 평(530만㎡) 규모로 사업비 3조 4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산단 규모에 비해 기업 입주 수요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업 초기 대전시는 산단 입주 수요가 480여 개 기업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KDI 중간 조사에선 수요가 19곳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KDI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재조사를 했으나 최종 입주 희망 기업도 12곳에 그쳤다. 대부분의 산단 업종이 제조업·서비스업으로 이뤄져 있지만, 나노반도체 산단 테마에 맞는 기업 수 자체가 적은 한계도 원인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배경에 대전시와 LH는 구체적인 조정 규모를 밝히진 않았으나, 산단 규모 축소 후 재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줄어든 규모에 따라 사업비도 조정될 전망이다. 산단 입주 수요를 높이기 위해 산단 테마는 나노반도체를 유지하며 정부 정책 대응 및 반도체 산업군 유치를 중점으로 가져가되, 주력 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한 산단 명칭 변경도 검토 중이다. 예타 통과가 늦어지면서 조성 기한은 2030년에서 2037년으로 늘어났다.

추가 지연 시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내 신청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타 정기 접수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 가능함에 따라 속도를 내려면 적어도 내달 신청해야 한다.

앞서 전임시정인 민선 8기 대전시는 2030년까지 22개소, 535만 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사업도 이 중 하나다. 하지만 여러 산단 조성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점검 과정에서도 사업성 부족 및 재무 건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단지가 부족한 대전은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산업 기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1차 예타 철회의 주된 이유가 수요 부족이었던 만큼 LH와 함께 최대한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연내 예타를 재 신청할 계획이지만 9월 정기 접수는 일정상 다소 빠듯한 상황이다. 정기 접수 외에 수시 신청이 가능한지 기재부 쪽에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