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명 공방

시의회 민주당, 감사 지적·경영평가 하락 거론하며 재검토 촉구
시, 공개모집·임원추천위 심사 거쳐…결격사유 조회 후 임명

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 재임명을 놓고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지적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반면, 하남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뤄진 적법한 임용이라고 맞섰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시청 앞에서 최 사장의 재임명을 '무책임한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름만 공개모집일 뿐 실질은 연임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 인사가 공직윤리와 책임행정, 지방공기업 인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국외출장 부실과 자문인력 관리 부실,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이 지적됐고, 인권경영 목적의 국외출장 과정과 결과보고서 작성·결재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결과도 도마에 올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하남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하위등급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에 최승태 의원은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영 책임자에게 다시 3년의 임기를 맡긴다면 경영평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며 "성과가 부진해도 다시 임명되고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방공기업의 성과와 책임 원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용 시의장은 "최 사장이 2022년 최초 임명 당시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가 공개적으로 임명에 반대했었다"고 언급하며 인사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날 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임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등 관계 법령과 내규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하남도시공사 이사회가 각각 추천한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의회 추천 위원들도 심사 과정에 참여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적격성을 검증했다는 게 하남시의 설명이다.

공개모집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으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적격자 3명이 최종 추천됐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경영혁신 능력 등을 평가했고, 하남시는 이후 관계 기관의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최종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선은 관계 법령 및 내규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방은 공개모집 등 임용 절차 준수 여부보다는 최 사장의 기존 경영성과와 감사 지적 등을 재임명 과정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이 경영 책임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하남시는 법정 절차와 임원추천위원회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어 인사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