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 자본 여력 확대…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 넓어져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한층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서다.

이번 조치로 GH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여력도 커져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H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반영할 경우 2029년 부채비율이 당초 예상치인 333%에서 307%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26%포인트의 부채비율 개선과 함께 추가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이다. 자본 기반이 강화되면 GH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의 출발점은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 존재했던 정부 지원 방식의 차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 형태로 처리해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지방공사는 같은 성격의 지원을 보조금으로 받아왔다. 이 때문에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GH와 같은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자본금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기도와 GH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왔다. 양 기관이 지방공사의 재무 부담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한 횟수만 20차례가 넘는다.

서면 건의뿐 아니라 중앙부처 방문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LH와 지방공사 간 지원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전달했고, 결국 정부 정책에 개선안이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부채비율 개선을 넘어 도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동일하게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