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한 장이면 끝", 서산시, 토지분할 민원 절차 확 줄인다

허가부터 측량·지적공부 정리까지 통합위임장으로 한 번에 처리 가능
반복 제출해야 했던 위임장 하나로 가능, 통합시민 민원 불편 개선

서산시청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토지분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위임장을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행정절차 부담을 크게 줄인다.

서산시는 토지분할과 관련해 그동안 단계별로 따로 제출하던 위임장을 하나로 묶어 접수부터 후속 행정처리까지 연계하는 '통합위임장 활용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분할허가, 측량 신청, 지적공부 정리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부서가 달라 ▲토지분할허가 ▲분할측량 신청 ▲토지이동 및 지적공부 정리 단계마다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같은 토지분할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하고 관련 기관을 오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서산시는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허가와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에 필요한 위임장을 하나의 통합위임장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민원인이 통합위임장 한 장을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위임장을 관련 부서 간 공유해 후속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토지분할 업무를 처리할 때 동일한 위임장을 절차마다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선은 별도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 기존 행정절차에서 발생하는 반복 업무를 찾아내고 이를 간소화했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서비스 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시민은 통합된 위임장을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행정기관 역시 부서 간 업무 연계를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필요한 절차와 반복적인 서류 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달선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기존에는 토지분할 과정에서 위임장을 세 차례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위임장으로 관련 절차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다 편리한 토지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위임장 제도가 정착되면 토지분할 관련 민원인의 서류 작성 부담은 물론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시간과 수고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방식을 적극 발굴해 '한 번 신청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