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계,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지역현안과제 15건 전달

에너지 자립도 상향 및 기반시설 확충 전체의 3분의 1 달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대전산단 입주제한 완화 요청
박용진 부위원장 “현장 목소리 중요, 낡은 제도 방치안돼”

대전지역 경제계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허용과 대전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완화 등 규제개선 현안 15건을 전달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대전지역 경제계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허용과 대전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완화 등 규제개선 현안 15건을 전달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12일 오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규제혁신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정부의 규제합리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지역 경제계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허용과 대전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완화 등 규제개선 현안 15건을 전달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대한상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대전상의가 주관한 간담회에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종명 대한상의 상무이사(산업성장본부장), 문인환 대전시 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김덕건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전세종충남연합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기업협의회장, 최윤호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이승찬 계룡건설산업 회장, 황인규 씨엔씨티에너지 회장, 유승교 위드텍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대전상의는 지역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LNG 기반 발전사업자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허용 ▲분산특구 패널티 삭제를 통한 지산지소 활성화 ▲대전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완화 ▲대전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붕형 태양광 설치 규제 개선 등 1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

대전지역 경제계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허용과 대전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종 완화 등 규제개선 현안 15건을 전달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이중 에너지 자립도와 관련한 건의사항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다.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수십 년간 기업과 경제단체를 이끌며 다양한 사업을 해온 분들"이라며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규제 하나가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로막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계의 현안을 모아 과제를 건의했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오늘 자리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중앙부처나 규제합리화위원회에도 다양한 규제개선 현안이 올라오지만 규제 정책을 다루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현장에서 낡은 제도와 규제로 평가되는 문제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52시간제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등을 언급하며 "과거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현장 문제를 계속 듣고, 속도가 다소 느리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성장의 30년 주기설이 있다"면서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1990년대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끌었다면, AI 시대를 맞아 새롭게 놓는 '혁신의 고속도로'가 20~30년 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