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청와대·총리실 직속 "행정수도 추진기구 설치" 촉구

김 의원,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공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방아쇠 필요
'청와대·총리실' 중심 추진단 구성 제안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통과 우선 촉구
先 입법, 後 헌재결정 로드맵 제시

서울 청와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통령 세종 집무실(2029년)은 대통령실과 행복청, 국회 세종의사당(2033년)은 국회 사무처로 이원화된 구조. 여기에 시민 공간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은 행복청이 그려가고 있는 현실.'

사실상 일원화된 추진 기구가 없어 방향성과 정상 건립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와 전문가 자문단 사이에 있는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이에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선 '청와대 또는 총리실' 직속 행정수도 추진기구 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민(세종 갑) 국회의원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발언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 진행을 역설했다.

김종민 국회의원.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부동산과 교육, 청년, 양극화 문제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은 정확한 진단"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야말로 이 같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방아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 뒷받침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혹은 총리실에서 행정수도 추진기구를 만들어 총괄해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관련 입법,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도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과 입법 속도전도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위헌 논란은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전문가들의 의견은 선 입법 후 헌재 결정으로 모아졌다"라며 "이미 답은 나와 있는 만큼,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전부이전법을 국회가 조속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