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 시민 30만 원' 민생지원금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서 부결

11일 의장 직권상정 표결서 여야 7:7 동수로 무산… 김기재 시장 정무적 부담 안게 돼
한편에선 "530억 원 대규모 시비 절감, 지역 발전 사업 재원 활용 가능" 평가도

당진시의회 전경(사진=당진시의회 제공)

김기재 당진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이 당진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부결됐다.

당진시의회는 8월 11일 열린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시 경제회복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7표·반대 7표로 가부동수를 이뤄 안건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표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은 전원 반대의사를 밝히며 극심한 여야 대립각을 드러냈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여야 3:3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민생의 골든타임"이라며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의회의 대승적 협조를 호소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부결로 인해 김기재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1호 성격의 대표 공약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정 동력과 정무적 정치력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안건이 부결돼 이번 회기에는 다룰 수 없다"며 "회기가 바뀌면 그때는 재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전액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던 약 53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선심성·퍼주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는 시각이다.

이를 계기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시의 장기적 성장과 인프라 구축 등 보다 실질적인 지역 발전사업 예산으로 가치 있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확보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야유와 탄성이 이어졌고 마친 후에는 행정이 다음 행보를 어떻게 이어 갈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