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덕위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 제도 개선 필요"

"일정 기간 내 완료하도록 법정 시한 마련해야"
"지방의회 불신·실망, 지방정치 개혁으로 회복"

10대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대덕구의회]

진보당 대전 대덕위원회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대덕구의회 원구성 파행에 대해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대덕위(위원장 이은영)는 11일 논평을 내 "2년짜리 의장직을 하겠다고, 오직 주민들을 위해 4년의 임기를 살겠다는 다짐을 8명의 의원이 어떻게 똑같이 내팽개칠 수 있느냐"며 "2년마다 반복되는 원구성 파행을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0대 대덕구의회는 개원 후 의장단 선출을 시도해 왔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단독 후보에 대한 표결에서 과반 득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원구성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원구성 파행은 정원 8석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4석을 차지한 동수 구조로부터 비롯됐다.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토록 규정돼 양당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원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진보당 대덕위는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 마련과 최소 의정비 반납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대덕위는 "지방의회가 최초 집회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원구성을 완료하도록 법정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참해 원구성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선 합리적인 책임 부과나 최소 의정비 반납 등의 실효성 있는 책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조례 운영 원칙에 드러나듯이 원구성 선거 과정 역시 투명하게 개선될 장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후보자 등록, 정견 발표, 후보자 정보와 득표 결과 공개 등 기본적인 선거절차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위원장은 "원구성이 늦어지는 만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무책임과 반성없는 지방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불신과 실망을 지방정치 개혁으로 회복해가는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의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내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후보를 등록하고 함께 표결하자"고 제안했고, 대덕구가 지역구인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금 대덕구의회가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께서는 빨리 원구성에 참여하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힌 상태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