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복합민원 '7일 내 처리' 이어 찾아가는 원스톱 상담 본격화

읍·면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상담실 연 10회 운영, 건축사·토목설계사 등 전문가 동행
상반기 복합민원 257건 중 214건 신속 통보, 가설건축물 무료 도면 작성 5,600만원 절감

서산시가 복합민원 상담을 제공하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시민들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복잡한 건축·개발 관련 민원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산시는 올해 초부터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One-Week-End' 시책과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며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힘을 쏟고 있다.

'One-Week-End'는 건축, 개발행위, 농지·산지 전용 등 여러 인허가 절차가 함께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 접수 이후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건축 관련 복합민원의 경우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인허가 종류에 따라 법정 처리기간이 7일에서 최대 45일까지 소요될 수 있지만, 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가능한 민원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며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257건의 복합민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14건에 대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였다.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통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부서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함께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상반기 동안 총 22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도 병행했다. 시는 상반기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와 현장 기술지원을 123건 제공해 시민들이 별도의 설계비로 부담할 수 있었던 약 5,6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하반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찾아가는 건축 인허가 원스톱상담실'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읍·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상담에서는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와 절차를 비롯해 건축물대장 생성, 위반건축물 해소 방안,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건축행정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단순한 민원 안내에 그치지 않고 상담 현장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담에는 시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축사와 토목 설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월별 순회 방식으로 운영하며, 연간 총 10회 진행된다. 농번기인 5월과 9월을 제외하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장회의 일정에 맞춰 주민들이 쉽게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건축 관련 궁금증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현장에서 한 번에 상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현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복합적인 인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연계를 확대해 복잡한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먼저 찾아가는 현장 중심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