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관리 시스템 허점 악용해 농가 보조금 수억 원 빼돌린 A씨
충남도, "대책 강구 및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

충남도청사.(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A씨가 유용한 보조금 규모는 총 18억여 원에 달하며, 이 중 6억여 원은 보조금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보조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수습을 시도하다, 최근 완료된 사업의 보조금 지급 시점이 도래하자 이달 6일 경찰에 자수를 결정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A씨가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10일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수사 상황 파악과 함께 행정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우선 해당 의심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으로,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 정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의 기능 개선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이상징후 조기 파악 모니터링 강화 ▲집행·카드·계좌 정보 연계 및 분석 고도화 ▲부적정 집행 거래 사전·사후 점검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접근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보탬e' 데이터를 활용해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을 선별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교부 및 집행 적정성 ▲전용 계좌·카드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해 부정 수급 확인 시 보조금 환수, 교부 취소, 사업 수행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조금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보탬e' 개선과 집중 점검을 통해 지방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