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정 '불확실성' 언제까지···김홍열 군수 사건 검찰 재송치

경찰 보완수사 마치고 재송치, 조직개편·인사·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 산적, 장기화 땐 군정 동력 부담, 조속한 검찰 판단 요구···지역사회 "조속한 결론 필요"

민선 9기 청양군정 슬로건(청양군 제공)

민선 9기 청양군정 출범 초기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김홍열 군수의 사법 문제가 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조직개편과 인사, 정부 예산 확보 등 새 군정의 동력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을 앞두면서 군정의 불확실성을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김 군수와 관련자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일부 진술조서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캔커피와 인삼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진술인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의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다시 검찰의 판단 단계로 넘어갔다.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과 관련 증거,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처분이 나오지 않은 만큼 김 군수의 법적 책임을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론이 늦어질수록 민선 9기 군정이 받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군은 현재 조직개편과 후속 인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주요 공약사업 구체화 등 새 군정의 방향을 결정할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군수는 주요 정책 결정과 예산 확보, 대외 협력 등 군정 전반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의 거취와 연결될 수 있는 사법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면 정책보다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행정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직사회 역시 검찰의 판단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민선 9기 초반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정하고 조직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다. 군수를 둘러싼 사법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조직 안정은 물론 주요 사업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향후 사건 결과에 따라 재선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재선거 가능성이나 김 군수의 거취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오히려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사건의 결론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지느냐다. 사법 절차가 길어지면 군정 현안보다 군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새 군정이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민선 9기 군정이 출범 초기부터 사법 문제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불확실성을 장기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군정은 군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사법적 판단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군수의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무죄 추정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검찰의 신속한 처분과 이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건의 결론을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