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활옥동굴에 '불법' 외친 이동석 충주시장, 해법은 어디 있나

홍주표 기자(충주 주재)

홍주표 기자(충주 주재)

이동석 충주시장의 페이스북 글은 단호했다. 과거 발생했던 활옥동굴의 낙석과 관람객 고립 사고를 꺼냈고,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다. 기업의 대응은 '기득권과 영향력', '개혁을 가로막는 압력'으로 규정했다. 마지막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말까지 보탰다.

그러나 시장의 글 어디에도 이 복잡한 현안을 어떻게 풀겠다는 행정의 답은 없었다.

활옥동굴의 위법 논란을 덮자는 사람은 없다. 미등록 카약 영업과 국유림 무단 점유, 미승인 시설 운영은 바로잡아야 한다. 운영사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 다시 세워야 한다. 문제는 이 시장이 행정의 역할을 단속과 처벌에만 가두고 있다는 점이다.

원칙은 공무원도 말할 수 있다. 시장은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의 손실을 최소화할 해법까지 내놓아야 한다.

활옥동굴은 연간 47만여 명이 찾는 충주의 대표 관광지다. 충주에 이만한 관광객을 끌어오는 시설이 또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운영이 흔들리자 방문객이 줄고 주변 상인들이 생계를 걱정했다. 대체 관광지와 상권 보호책도 없이 "불법이니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그 대가는 시민과 상인이 치르게 된다.

더구나 충주시와 시의회는 앞서 영업 중단의 파장을 우려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현장 점검과 시민토론회로 양성화와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전임 시정이 불법을 몰라서 이런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법적 문제를 풀면서 관광자원을 살릴 길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를 외면한 채 과거 사고만 다시 꺼내면 행정의 연속성은 끊기고, 시장은 해결자가 아니라 고발자에 머물게 된다.

여기서 시민은 묻게 된다. 이 시장은 취임 후 활옥동굴 운영사나 산림청 관계자를 단 한 차례라도 직접 만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는가. 현장을 보고 양측 설명을 들은 뒤 내린 판단인가.

그런 과정 없이 페이스북에서 먼저 결론을 내렸다면 이는 소통 행정이 아니라 여론 재판에 가깝다.

이 시장이 호텔 유치를 체류형 관광의 해법으로 내세운 관광 인식도 같은 질문을 낳는다.

호텔이 관광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볼거리와 체험이 숙박 수요를 만든다. 연간 수십만 명을 불러오는 활옥동굴을 살릴 방안은 외면하면서 숙박시설부터 이야기한다면 관광의 순서를 거꾸로 보는 셈이다.

필요한 것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고집이 아니다. 산림청과 운영사, 시의회를 한자리에 앉히고 합법화의 출구를 만드는 조정력이다.

원칙만 앞세우는 시장은 단단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융통성 없는 원칙은 행정을 멈추게 한다. 시장의 능력은 문을 닫는 데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도 지역 자산을 살려내는 데서 증명된다. 홍주표 기자(충주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