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시 역량 집중해야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담달 공청회 후 연내 확정 고시 예정
검토 사업만 300개에 600조... 지자체간 경쟁 치열
대전 비롯 충청권 CTX 등 광역철도사업 반영 적극 건의

대전시청사. 사진제공은 대전시

철도사업의 출발점인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년)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집중이 요구된다.

전국 지방정부 건의와 국정과제 등 검토사업만 300개 600조원에 달해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6일 대전시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연내 확정할 전망이다.

당초 지난해 말 발표가 예정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발표를 올해로 미뤘다.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지역 간 갈등과 선거 전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발표 시기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소모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국가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6~2035년까지 계획을 확정하는 것인 만큼 올해 4분기 안에는 발표가 나야 한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향후 10년의 국가철도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계획인 만큼 무게감과 파급 효과가 지대한 만큼 지자체별 관심이 커 발표를 어렵게 한다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가철도망 검토 대상은 지방정부 건의사업,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 정부 기획사업 등 사업 건수가 300개가 넘고 규모는 600조원을 웃돈다.

결국 관건은 재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모두 시급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한정된 만큼 중앙 정부로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신규 사업 규모를 당초 20조원 안팎에서 최근 40조원 안팎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국비 투입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 추진의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도 마찬가지다. 특히 광역철도를 충청권 메가시티 사업의 마중물로 여기는 만큼 이를 정부에 적극 요구하고 있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충청권 초광역 협력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핵심 철도사업 6건을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관련 사업 관련해선 CTX 서대전역 연장, CTX 증평역 연장, 고속철도 세종 연결선 등 3건이 광역·일반철도 분야에서는 청주공항~신탄진 광역철도,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3건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동서고속선'(대전-익산·67㎞)과 '대전문경선'(대전-점촌·84㎞), '대전남원선'(대전-남원·117㎞) 등 3개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해왔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배려 의지다.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핵심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광역 철도 노선이 될 전망이다. 4개 시도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경계를 넘어 사람과 산업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입장과 괘를 같이한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이번 국가 계획에서 제외되면 사업 추진이 수년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다"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은 기초인 만큼 CTX 등 대전이 필요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