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주지역위,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4대 정책과제 논의

배상책임보험·지원주택·피플퍼스트센터·자기주도형 일자리 제안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 관계자들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건강·주거·돌봄·일자리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자립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6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곽명환 지역위원장과 김자운 충주시의회 부의장, 권정희 원내대표, 김영웅 복지환경위원장, 박현주 의원, 권미경 장애인위원장이 참석했다. 부모연대에서는 김정희 회장과 양춘복·오경애 이사, 이준호 팀장이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다.

부모연대는 '생애주기별 틈새 없는 지원으로 완성하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주택·주거생활서비스 확대 ▲충주시 피플퍼스트센터 예산 확보와 지속 운영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 등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충주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의 돌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보험 가입 제한 탓에 가족이 배상책임을 떠안는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지원주택으로 지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애인주택 10호를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행기관 추가 지정과 전담인력 확충으로 주거생활서비스 이용자 20명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와 정책 참여를 돕는 피플퍼스트센터의 안정적 운영,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신설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정희 회장은 "자립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건강과 주거, 돌봄, 일자리가 연결된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명환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충주시 조례와 예산, 행정에 반영되도록 시의원들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