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의료·교통안전·중고차 거래' 등 4대 국정 과제 추진

6일 한 총리 주재 정책조정회의
AI 기반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
지역 의료 공백 완전 해소 기대
교통사고 사망자도 30% 줄인다
중고차 가격 총액 표시 의무화
공무직 처우 개선 논의 탄력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체계 구축과 교통사고 예방 등 민생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8월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와 과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등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핵심 안건은 ▲AI 기본 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등 모두 4가지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도 마련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기술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감축하기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매년 2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계속 추진한다.

중고차 시장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한다. 거래 플랫폼의 책임성도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할 방침이다.

오는 9월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 관련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노·정·전 사전협의체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차별 개선을 위한 대화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정책의 성과는 보고서가 아닌 국민의 삶에서 확인된다"라며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