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원스톱 체계' 구축한다

해수부 포함 4개 기관 업무협력
외항선 반복 신고 불편 완전 해소
연구용역 추진으로 시스템 통합
4개 항만공사 공동 사업비 부담
행정 절차 간소화, 물류 효율 증대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선박 입출항 절차가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6일 법무부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외항선이 입출항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질병관리청의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각 기관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 신고를 진행해야 했다.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번호, 입출항 일시 등 동일한 항목을 매번 중복 입력하는 행정적 불편이 누적돼 왔다.

1999년부터 통합 서식과 민간 중계망을 활용해 왔으나, 민원인의 망 사용료 부담 경감과 기관별 전산망 자체 구축 과정에서 개별 신고 체계로 분리 운용돼 왔다.

현장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의 공식 건의를 계기로 4개 중앙부처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연구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항만공사가 분담한다.

정부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연구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준 C(관세청).I(법무부).Q(질병관리청). 기관에 감사드린다"라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을 강화해 원활한 물류 환경을 가꿔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