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국가인재위원회 신설… 거점국립대 3곳 성장엔진·AI 분야 패키지 지원

중대과실 없으면 교원 책임 면제하는 방안 추진
유아 무상교육·보육 2027년 3∼5세로 확대
문해력 등 기본역량 강화·마음건강 예산 확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육부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재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해 지역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본격화하면서 충남대와 충북대의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목표로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 인재강국 도전,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정한 평가 관리, K-교육 확산을 통한 글로벌 인재강국 도약 등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정과제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은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교육 전 주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교원 보호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보건복지부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학교·교육청 민원대응팀 설치도 법제화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거점국립대 가운데 3곳을 선정해 권역별 성장엔진과 AI 분야를 연계한 패키지를 지원한다. 선정 대학에는 브랜드 단과대학을 설치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초격차 기술을 연구하는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가 첫 지원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충남대는 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배터리·바이오·모빌리티를 전략 분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대는 청주·오창의 반도체와 이차전지·바이오 산업 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방 이전기업의 인력 수요를 대학 정원에 반영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도 새로 도입한다. 지역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균형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국가장학금과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의 지원 범위도 넓힌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은 2027년 3∼5세로 넓어진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2027년부터 4학년까지 제공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총액의 0.25%에서 2030년 1%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 과학고 20곳과 영재학교 8곳에는 대학·기업 연계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한다. 기존 과제 중심의 경쟁형 연구개발 체계와 함께 대학 자율연구 촉진 체계도 새로 구축하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지원할 AI 평가 시스템은 2029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