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폐가전센터 상시 감독 촉구

9월 28일 위탁 만료 앞두고 공모
회계·처리실적 공개 장치 요구

조용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오는 9월 부산폐가전회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 수탁기관 선정뿐 아니라 회계와 시설 전반을 상시 확인할 관리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조용우 부산시의원은 부산시가 진행 중인 수탁기관 공모와 관련해 심사의 공정성은 물론 선정 이후의 감독 장치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가전회수센터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수거·운반과 재활용 처리, 시설 유지관리 등을 맡고 있다. 부산시는 기존 위탁 기간이 오는 9월 28일 끝남에 따라 새 운영기관을 찾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생곡지역 재활용시설을 둘러싼 횡령·배임 혐의 수사 등을 언급하며 재활용업계에 대한 시민 우려가 커졌다고 짚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부산시의 기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행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평가 기준과 심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선정 이후에는 정기 회계감사와 성과평가, 처리실적 검증을 제도화하고 수거량과 재활용 실적, 운영비, 지원금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시설 인수·인계와 자산관리 과정을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적용할 명확한 기준도 주문했다.

부산시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폐가전회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평가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민간위탁이 행정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 업무를 맡기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이번 공모를 재활용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